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2. 4. 1. / (총 4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민 차 영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권 민 정	전화	044-202-1720
	담당자	안 웅 식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시설대응팀	팀 장	이 선 주	전화	044-202-3510
	담당자	조 성 덕		044-202-3512
중앙사고수습본부 보험지원팀	팀 장	이 중 규	전화	044-202-2730
	담당자	조 영 대		044-202-2733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팀 장	주 수 영	전화	043-719-9398
	담당자	장 규 식 구 현 숙		043-719-9395 043-719-936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 장	문 은 희	전화	043-719-2610
	담당자	송 현 수		043-719-2734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3.20~3.26	351,268	18.4%	25.9%	1.01	64,601	1,097	2,516	66.3	43.2	25.1
3.13~3.19	404,563	17.8%	25.1%	1.29	72,011	1,133	1,957	65.9	47.2	29.2
3.6~3.12	284,724	16.2%	25.5%	1.29	46,138	1,033	1,348	61.9	46.6	24.7
2.27~3.5	197,244	15.0%	24.8%	1.30	29,662	761	901	53.5	49.3	22.3

□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3.30.) 감소세 전환 예측

○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2> 논의 경과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2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지속적 공급 안정화 당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은 지난 수급관리 조치*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시럽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확대를 위한 허가변경 민원 신속처리,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고용부 협조), 보유재고량 신속 출하 독려 등

** 3월 3주 대비 3월 4주 해열진통제 생산량 391% 증가, 기침가래약 210% 증가

○ 식약처는 당분간 코로나19 환자의 주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실수요 의약품

-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적정량 처방‧중복처방 지양, 청소년·성인환자 고형제 처방 등 독려

(약국) 1인당 적정 수량 판매 권고 / (제조·도매업체)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되도록 요청

4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 이에 더하여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정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대면진료)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예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4천원(재진진찰료 1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

○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22.3.14.부터 지원 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보상체계 개편 방안 】
		현행	⇨	개편 (4.4.~)
신속 항원 검사 (RAT)		⋅진찰료(1.7만) + 검사료(1.7만)		좌동 *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RAT 감염예방관리료 (2.1~3.1만)		중지
		⋅본인 부담 (진찰료) 5,000원 (검사료) 무료		좌동 * 향후 본인 부담 전환 추진
대면 진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2.1~3.1만)		중지
		-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4만~3.1만) 신설 *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 한시 적용(2~4주)
		⋅본인 부담 (코로나 진료) 본인 부담 없음 (기저질환 진료) 본인 부담 발생		좌동
일반 병상 입원 진료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가산(~3.31.)		적용 연장 * 한시 적용(2주)

6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 대비 6개 병상이 증가한 52,584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월 1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이다.

< 4.1.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2,825	1,820	1,005	5,359	3,646	1,713	24,697	10,369	14,328	19,703	4,491	15,212
		(+0)	64.6	(-6)	(+6)	68.0	(+58)	(+0)	42.0	(+250)	(+0)	22.8	(-54)
수도권		1,986	1,211	775	3,081	1,924	1,157	11,103	4,643	6,460	12,864	3,018	9,846
		(+0)	61.0	(-9)	(+0)	62.4	(+35)	(+0)	41.8	(+167)	(+0)	23.5	(-61)
	중수본	-	-	-	-	-	-	-	-	-	3,198	446	2,752
	서울	705	454	251	669	472	197	4,795	2,356	2,439	5,535	1,812	3,723
	경기	874	515	359	1,749	1,062	687	4,296	1,651	2,645	3,037	641	2,396
	인천	407	242	165	663	390	273	2,012	636	1,376	1,094	119	975
비수도권		839	609	230	2,278	1,722	556	13,594	5,726	7,868	6,839	1,473	5,366
		(+0)	72.6	(+3)	(+6)	75.6	(+23)	(+0)	42.1	(+83)	(+0)	21.5	(+7)
	중수본	0	0	0	0	0	0	0	0	0	974	248	726
	강원	63	54	9	51	38	13	767	287	480	499	52	447
	충청권	176	133	43	444	345	99	2,931	1,028	1,903	617	144	473
	호남권	211	125	86	567	439	128	3,592	1,690	1,902	754	212	542
	경북권	168	130	38	273	205	68	2,576	1,100	1,476	1,102	237	865
	경남권	199	163	36	909	682	227	3,309	1,483	1,826	2,336	445	1,891
	제주	22	4	18	34	13	21	419	138	281	557	135	422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1일(금)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99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60명이고, 60세 이상이 338명(90.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931명이고, 확진자(280,27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6%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출처 : WHO, 3.28. 0시 기준)

□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와 누적 치명률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등에 비해 크게 낮다.

- OECD 회원국(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사망자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4.6명), 일본(22.0명), 호주(22.8명)가 있다.

○ 우리나라 누적 치명률(누적 사망자/누적 확진자)은 0.13%로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등에 비해 크게 낮다.

- OECD 회원국(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0.04%), 아이슬란드(0.05%)가 있다.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3.28. 0시 기준) >

※ 누적 치명률 기준 오름차순 정렬

(단위 :  명)

구분		누적 발생		인구10만 명당 누적 발생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 발생 (3.21.~3.27.)		누적 치명률 (%)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1	뉴질랜드	596,393	223	12,171	4.6	23,331	14.7	0.04
2	아이슬란드	179,456	97	59,819	32.3	21,697	20	0.05
3	대한민국	12,003,054	15,186	23,244	29.4	46,878	47	0.13
4	호주	4,045,183	5,882	15,679	22.8	14,265	6.2	0.15
5	노르웨이	1,397,431	2,339	25,408	42.5	3,147	27.6	0.17
6	덴마크	3,039,204	5,583	52,400	96.3	6,773	35.9	0.18
7	이스라엘	3,851,680	10,485	43,769	119.1	10,099	3.8	0.27
8	네덜란드	7,728,865	21,892	44,935	127.3	14,671	6.2	0.28
9	핀란드	859,376	3,054	15,625	55.5	8,450	1.8	0.36
10	스위스	3,432,996	12,961	39,460	149	14,559	6.9	0.38
11	오스트리아	3,745,016	15,404	41,611	171.2	30,698	23.6	0.41
12	일본	6,334,154	27,699	5,023	22	2,159	5.2	0.44
13	에스토니아	551,714	2,439	42,440	187.6	7,176	31.5	0.44
14	아일랜드	1,422,945	6,710	28,459	134.2	8,383	11.4	0.47
15	룩셈부르크	208,223	1,025	34,704	170.8	13,040	21.7	0.49
16	프랑스	24,181,735	138,456	36,975	211.7	12,922	10.8	0.57
17	독일	20,256,278	128,437	24,143	153.1	18,787	18.1	0.63
18	포르투갈1)	3,413,013	21,342	33,461	209.2	-	-	0.63
19	터키	14,789,483	97,736	17,399	115	1,278	6.5	0.66
20	라트비아	789,483	5,557	41,552	292.5	10,712	34.2	0.7
21	스웨덴	2,481,736	18,189	24,331	178.3	467	2.2	0.73
22	슬로베니아	955,492	7,347	45,500	349.9	9,530	3.8	0.77
23	영국	20,691,127	164,453	30,339	241.1	6,978	8.1	0.79
24	벨기에	3,782,085	30,686	32,604	264.5	4,679	9.5	0.81
25	리투아니아	1,015,046	8,831	37,594	327.1	8,472	36.7	0.87
26	스페인	11,451,676	102,392	24,522	219.3	1,456	5.6	0.89
27	그리스	2,916,892	27,216	28,047	261.7	13,536	31.1	0.93
28	코스타리카	834,726	8,266	16,367	162.1	1,044	7.8	0.99
29	체코	3,788,076	39,556	35,403	369.7	4,658	15.2	1.04
30	캐나다	3,429,601	37,366	9,002	98.1	939	5.7	1.09
31	이탈리아	14,304,111	158,700	23,682	262.7	8,343	16.7	1.11
32	슬로바키아	1,687,425	19,270	30,680	350.4	9,592	29.1	1.14
33	미국	79,207,517	969,628	23,793	291.3	622	16.1	1.22
34	칠레	3,443,018	56,298	17,932	293.2	3,195	617.6	1.64
35	폴란드	5,943,227	114,828	15,723	303.8	1,378	16.1	1.93
36	콜롬비아	6,082,943	139,544	11,858	272	59	2.5	2.29
37	헝가리	1,839,358	45,258	19,160	471.4	1,591	30.9	2.46
38	멕시코	5,647,041	322,634	4,334	247.6	45	2.2	5.71

* 포르투갈은 3.15일부터 신규 발생 및 사망 자료 업데이트 없음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1년 기준, 대한민국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4.1.0시 기준)는 292,107명으로, 수도권 150,204명, 비수도권 141,903명이다. 현재 1,708,93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292,107	150,204	51,074		84,421	14,709	141,903	12,010	12,019		10,107	9,733	5,719	2,718	9,006	10,064	12,618	10,827	11,748	12,598	18,887	3,849
현원	1,708,930	837,077	285,892		433,313	117,872	871,853	86,943	83,041		50,129	43,857	34,884	17,017	53,052	91,053	69,965	53,133	71,657	81,857	109,135	26,130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4.1. 0시)로 39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1.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31.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487개소 운영되고 있다. (4.1. 0시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있으며,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29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근거 규정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24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학원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방문자 방문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 보다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은 지자체별 방역수칙 확인 필요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Ⅰ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2022년 4월 4일~2022년 4월 17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예시)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모임 관련

Q1.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Q2.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3.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다만,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3	직장 관련

Q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구성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4	시설 이용 관련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6.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7.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8.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 등)·지자체 승인 사항임

Q9.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님

Q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Ⅱ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가능

○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4시까지 가능하나 익일 02시까지 끝나야함 (2022년 4월 4일~4월 17일)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 및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물·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다만,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진행 중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 가능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및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단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되나(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함

Q3.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4.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4월 4일~4월 17일)

○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하여 방문 가능)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함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4월 4일~4월 17일)

○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시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를 전제로 하여 허용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13	대규모점포 등

Q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위험이 큰 함성 등 소리를 내어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 운영은 가능하나 취식, 큰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 내에서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 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15	취식 시 권고사항

Q1.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 경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할 것을 권고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붙임 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근거 규정

○ (現) 장사법 제한에 따른 장례지원비 지원 관련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비용 지원 안내(제7판)

□ 기본계획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에 대해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 (적용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망 후 해당 병원체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 검사결과 대기중(사후 포함) 사망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의 경우 전파방지비용 실비 일부 지원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 (비용)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지급 범위

○ (전파방지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67조 등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실비 300만원 이내)(붙임 4 참고)

○ (장례비용)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정액 10백만원)

□ 지급 범위

○ (장례비용)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위로 비용(정액10백만원)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유족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