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1.10.18.>

1		추진배경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우선 해외예방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해외 접종력을 인정하고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추진(10.7~)

* 격리면제서 소지자·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8,151명이 해외 접종력 등록 완료(10.7∼13.기준)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검토 필요

2		추진계획(안)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① 추가 발급대상 :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②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격리면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접종 (필요시)
	등록전 첫입국	등록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	X	○	○	○

※ 등록전 첫입국 시,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

③ 발급 개시 시기 : ‘21.10.20(수)부터

* 당초 계획인 11.8보다 조속한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지자체, 개인 등) 다수

④ 인정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⑤ 검증 방식 및 등록

- (지자체 보건소)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의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안내

※ 내국인 중 주한미군에서 자체접종을 받은 자들은 기존 절차 대로 등록

※ 해외 각국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과 비교 후 시스템 입력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격리면제서 및 해외예방접종증명서 확인 후 등록

▶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음.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 적용 가능

⑥ 확인서 발급 방식

- 해외 접종력 시스템 등록 시, 별도 ‘접종확인서(종이 및 전자*)’ 발급

* (종이) 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국문) <참고1>

(전자) CooV 시스템 별도 페이지를 통해 접종력 표출 <참고2>

3		협조 요청사항

○ (보건소) 대상자의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허위 제출 시 처벌사항 안내

참고 1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확인서(종이)

제      호

No.

COVID-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Country/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또한, 예방접종확인서의 위변조,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 a fine of up to 100,000 KRW, and/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 Deportation or entry ban will also be imposed in the case of foreign nationals.

* Relevant laws: Criminal Act (Articles 225, 22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s 49, 83), Immigration Act (Articles 11, 46)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자체장	직인 Seal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확인서(전자_COOV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