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 사실 보고 제도 시행 안내

<‘23. 4. 27. 연구처>

❏ 배경 및 필요성

❍ 「동물보호법」개정(’23. 4. 27. 시행)으로 인해 동물실험윤리위원희가 승인한 실험계획에 대한 진행 및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의무화되었음

동물보호법(신구대조표)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후략)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신설) (후략)

❍ 구입 외(외부반입, 번식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이 관리되지 않아 동물실험 진행 사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화가 요구됨

❏ 제도 시행 방향

❍ 종료 사실 보고 의무화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의무화

- 실험동물관리(LARIS) 시스템에 실험동물 사용(번식 등 포함) 현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종료보고서 제출 제한(상시적 현황 입력 권고)

※  계획과 달리 실제로 실험동물을 사용하거나 번식하지 않았더라도 [0마리] 사용/번식 사실을 입력해야 함

- 승인된 실험동물 사용(번식 등 포함) 수량과 실험동물관리(LARIS) 시스템 내 입력된 사용 수량이 상이할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함